산업부 공개 北원전 계획 보니..“함경도 신형경수로 검토”(종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우리 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과 관련해 논란이 격화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방안의 원문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른바 ‘북한 원전’ 논란과 관련해 조속한 국정조사 추진을 통한 의혹 해소를 압박했다.

해당 자료에는 △함경남도 신형 경수로 건설, △비무장지대(DMZ) 수출형 신규노형 건설,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따른 북한 연결 등 3가지 방안이 담겼다.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원전 추진 의혹 관련 주장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부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해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며 추가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산업부가 공개한 원문에 따르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의 1안으로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인 함경남도 금호지구 인근에 한국형 신형 경수로인 APR1400 2기와 사용후핵연료 저장고 건설과 방폐장 단계적 건설을 제시했다.

해당 방안은 KEDO 당시 북한이 희망한 지역으로 신속히 추진이 가능한 점을 장점으로 제시했지만 사용후핵연료 통제가 어려워 미국 등과 협의를 통한 처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점을 단점으로 꼽았다.

추진 방안의 2안으로는 DMZ에 수출형 신규노형을 건설해 사용후 핵연료 처분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방안은 핵물질 통제가 용이하고 수출모델 실증이 가능하지만 지질 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3안으로는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되 동해안 지역 북한과 전력망을 연결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방안은 가장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지만 에너지 전환정책 수정에 대한 국민 합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산업부는 당시 검토의견을 통해 1안이 소요 시간과 사업비, 남한 내 에너지 전환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 수준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러쿵 저러쿵 할 것 없이 국정조사로 다 밝히자”며 “‘북한 원전 추진’은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국가 중대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은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를 집요하게 방해하고 심야에 자료를 삭제한 까닭,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수사마저 막으려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도 의아해 하고 있다”면서 “중대한 국정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적 의혹을 시원하게 밝히는 것, 이것이 국정조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