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에 여야 질타…송미령 "제도 보완·예산 확보 추진"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농지 전수조사의 사전대책 부족과 농민들의 처분 불안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조사 이전 고령농과 임차농을 보호할 제도와 후속대책을 먼저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사 중단과 추가 예산 확보,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조사가 처벌보다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령·질병으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상속 과정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처분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설명했다. 다만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부분엔 책임을 느낀다며 제도 보완과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선 농지조사의 필요성과 별개로 추진 순서와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법에 따라 관행적인 임대차 등이 위반으로 분류되면서 농민 불안이 커졌다며 제도 정비와 후속대책을 촉구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농식품 유관단체장 등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조사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추진돼 농지가격과 담보가치 하락 등 농민 피해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농지가격 하락이 2021년 이후 이어진 흐름이라며 조사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 아래에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조사를 중단한 뒤 특별법과 농지법 개정부터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 범위를 비경작농지와 수도권 투기농지 중심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송 장관은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고령화 등 달라진 농촌 환경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려는 조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관행적인 위반은 특별법으로 양성화하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등 투기 사례엔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답변 태도를 둘러싼 공방도 있었다. 송 장관이 농지조사 관련 법 개정에 여야가 동의했다는 점을 거론하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주무 장관으로서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국회의 입법 책임을 거론하기보다 농민들의 피해와 불안을 해소하는 데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농지은행 매입과 농지연금 등의 대기 문제를 지적하며 농민 반발이 홍보 부족보다 준비 부족과 잘못된 정책 순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농지 매입과 연금, 농업금융 문제를 해결할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장관이 책임을 인정하고 농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장관은 내년도 농지은행·농지연금 예산을 늘렸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알고 있다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엔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그 책임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지조사 장비의 보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투입된 드론 103대 중 94대(91.3%)가 중국산이고, 영상처리에도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며 보안 검증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촬영자료의 외부 전송을 차단하고 내부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며 관련 보안지침을 제출하고 관리 상황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달걀 대책을 놓고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취소와 달걀 수입 등이 국내 생산기반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협회가 가격 고시 금지라는 설립 조건을 여러 차례 경고에도 어겨 허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수입 역시 높은 가격과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농가를 짓밟았다는 표현은 “과한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송 장관은 산란계 농가의 수익과 신규 진입 규모를 들어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이후 질의에 나선 신 의원은 대규모·소규모 산란계 농가 간 수익 격차가 크다며 “평균의 함정”을 지적했다. 산업의 대규모화·집적화 과정에서 중소 산란계 농가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에 대해선 송 장관이 원점 재검토 방침을 제시했다. 농업계의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농업 분야의 민감성과 충분한 보완대책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의 질의에도 결정된 것이 없고 국익과 민의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CPTPP 영향 분석에서 농업의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와 중소농·지역·품목별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원점 재검토 과정에서 이들 영향을 함께 분석해 제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농협 개혁과 관련해선 송 장관은 국회 논의에 따라 개혁 방안이 확정되면 조속히 실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인 조합원의 실익을 높이는 후속 개혁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은 시작 직후 농지조사와 태양광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켓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한때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정부 농지정책의 일관성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농지조사 취지를 왜곡한다며 철거를 요구했다. 서삼석 농해수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한 뒤 감사는 약 15분 만에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