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은행 51% 스테이블코인 안돼…당국·한은·은행 토론 필요”(종합)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정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이 은행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금융당국과의 토론을 공개 제안했다. 다음 달에 정부 입장을 반영한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안 내용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질서 대전환과 K-스테이블코인 발행 성공방정식’ 세미나(주최 민주당 민병덕·이강일·강준현·김현정 의원 및 한국경제연구원)에서 “2단계 입법을 올 하반기에는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은행이 51%를 차지하는 구조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안전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시중)은행 분들이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에 대해 논하는 토론회를 해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1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경제와 사회 부분으로 분할해 경제 부분의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민 의원을 임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현재 국회에는 작년 6월 11일 민병덕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 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잇따라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10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최근에는 유동수 정무위원장(민주당)이 금융위 등의 정부안을 반영한 통합안을 다음 달에 대표발의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만간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부·여당의 디지털자산 입법에 대응할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조 2026년 8월20일자 <정부·여당 디지털자산법 통합안 9월 추진…野 특위 맞대응 회동>)

관련 법안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50%+1주’(51%룰) 내용이 반영될지가 핵심 쟁점 중 하나다. 51%룰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시중 은행이 발행 법인 지분의 과반(50% 초과)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주도권을 갖게 하는 방안을 뜻한다. 한은·금융위·금감원 및 시중 은행에서는 이같은 은행 중심 발행 구조가 스테이블코인 안정성을 담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은 은행 중심 발행 구조가 아니라 ‘충분한 준비자산’ 등으로 담보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민 의원은 50%+1주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가 혁신을 훼손하고 기존 은행권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금감원·한은·시중 은행과의 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진정한 리스크가 뭔지 토론을 해보자는 것이 민 의원의 제안이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관련해 리스크가 될 만한 내용을 모두 다 꺼내놓고 하나하나 제거하면 된다”며 “앞서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 보고서를 내놓아 일일이 반박했는데 이에 대한 한은의 입장이 없다. 한은이 제 반박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작년 10월 자체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불안정성(디페깅) △빠른 뱅크런 위험 △예금자보호 부재 △금산분리 원칙 훼손 △자본 유출 촉진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저해 등 7대 리스크를 제기했다. 이에 작년 11월 민 의원은 제도 설계를 통해 이같은 우려가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며 사안별로 반박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어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는 것이 진짜 리스크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민 의원은 21일 세미나에서 “(이대로 입법 없이 가면) 재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내년 1월에 미국 디지털자산 관련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급증하고 본격적인 확산이 예상된다. 이때문에 이른바 ‘달러 공습’에 대비한 원화 방어 차원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확장된다는 건 단순히 코인 시가총액이 느는 게 아니다”며 “달러가 기존 은행과 국제송금망을 넘어 블록체인, 전자지갑, 거래소, 결제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라며 달러 공습에 대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성공에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며 △신뢰 △실사용 설계 △글로벌 연결성 △한국만이 만들 수 있는 사용처를 강조했다.

민 의원은 ‘신뢰’ 관련해 “이름에 스테이블을 붙인다고 안전해지지 않는다”며 “충분한 준비자산,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환권, 투명한 공시가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 의원은 ‘실사용 설계’ 관련해서는 “지급결제는 먼저 깔린 것이 표준이 되는 시장”이라며 “거래소 상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결제·송금·콘텐츠 구매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단골코인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글로벌 연결성’ 관련해 “국내에서 완성한 뒤 해외로 보내겠다는 순서는 맞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해외에서도 발행·상환되고 결제될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한국만이 만들 수 있는 사용처’ 관련해 “원화가 달러처럼 기축통화 지위를 가질 수는 없지만, K-팝·드라마·게임·웹툰처럼 세계인이 이미 지갑을 여는 문화 경제권이 있다”며 “원스코(원화 스테이블코인)가 그 결제 인프라가 된다면 문화가 통화의 새로운 영토를 만드는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