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승인 받고도 못 지은 공공주택 20만 가구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공공주택 현장에서는 착공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승인을 받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한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20만 가구를 넘어섰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승인 이후 착공하지 못한 공공 분양주택은 9만 6610가구, 공공임대주택은 10만 5938가구로 총 20만 2548가구에 달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17만 1616가구로 전체의 약 84.7%를 차지했다.

공공주택 공급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토지 보상 문제로 분석됐다. 전체 미착공 물량 가운데 ‘토지 보상’ 사유로 착공이 지연된 가구는 15만 5018가구로 전체의 76.5%에 해당했다. 미착공 공공주택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이 택지조성공사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보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대표적으로 2만 4000가구 공급이 예정된 남양주 왕숙 지구는 2021년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보상 절차가 길어지면서 현재도 조성공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장기 지연 물량도 적지 않다. 승인 후 3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못한 물량은 2만 790가구로 전체의 9.75%를 차지했다. 승인 후 5년 이상 경과한 이른바 ‘악성 미착공’ 물량도 1만 636가구(4.99%)에 달했다.

재무 여건 역시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LH의 부채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 기준 160조 1055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채비율은 217.69%에 달한다. 토지보상금 집행 규모도 크게 줄었다. 2020년 8조 4470억원이던 토지보상금 집행액은 2025년 4조 220억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감소했다.

이종욱 의원은 “승인 이후 미착공 물량이 대규모로 누적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공공주택 속도전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며 “승인 숫자 확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실질적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