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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첫 번째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선정했다.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최소·기대 수준과 함께, 지역 의료 이용을 활성화할 방안이 논의된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가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와 정책 수요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지역 내 필수의료 공급 체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공공병원 중심의 육성 전략과 그 효율성, ‘좋은 병원’의 기준, 안정적인 의료 제공 방안 등이 주요 쟁점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지역 의료 자원 배분에 대한 지방정부 권한 확대와 중앙정부 지원,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의사결정 구조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확정한 뒤 약 300명 규모의 시민패널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후 1~2개월간 숙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되며,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을 운영하며 온라인을 통한 국민 의견 수렴도 병행하고 있다.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들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원회는 산모·신생아 의료 정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으며, 향후 응급의료 이송체계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으로 논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는 일차의료, 간병, 돌봄 등 고령사회 대응 정책 개선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는 기후변화와 팬데믹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의료 분야 탈탄소화와 관련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기현 위원장은 “이번 시민패널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참여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라며 “향후 추가 공론화가 필요할 경우에도 시민패널을 활용해 국민 참여 기반 정책 결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