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명절 농축산물 할인에 미래대응기금 언급…靑 “특정 재원 뜻 아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명절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미래대응기금 활용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청와대는 특정 기금을 해당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9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명절 농축산물 할인 지원 확대와 관련해 미래대응기금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꼭 그게 미래대응기금이라는 특정한 예산 항목 관련 부분이 아니다”라며 “민생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통해 다양한 부분에서 양극화를 완화할 부분이 있으면 한 번 염두에 두고 돌아보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설과 추석 명절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해 약 1조원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에 1600억원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미래 대응기금으로 해도 되죠. 이건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재원 마련 방안을 언급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기금의 활용을 지시한 것이라기보다 초과 세수를 활용해 양극화 완화와 민생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경제 성장과 회복으로 큰 폭의 초과 세수가 겹친 만큼 초과 세수에 대해서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민생 분야에 쓰겠다라는 부분과 오히려 연결하면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지뢰 사고와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주관하고 있는 국방부 진상 조사를 마쳐야 하고, 국방부에 관련된 의견 및 대응을 청취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서둘렀으면 좋겠다,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제안과 논의는 있었다”며 “제안에 대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보고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3대 메가프로젝트 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현재 거론되는 2028년 중순이라는 일정이 늦다며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청와대는 2027년 말이나 2028년 초 등 구체적인 목표 시점이 대통령 지시 과정에서 언급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군공항 이전 시기는 못 박아서 말씀 나눈 것은 아니다”라며 “군공항 이전이 많은 사업들에 있어서 시발점이 된다거나 진척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검토를 제안하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