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안면인증 도입 적극 협조"…대포폰 근절 위해 정부와 공조 강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통신업계가 정부의 휴대전화 개통 절차 강화 방안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안면인증과 다중인증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30일 공동 의견서를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에 적극 공감하며 정부 정책 이행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7월 6일부터 신규 휴대전화 개통과 번호이동 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는 타인 명의 도용과 이른바 ‘내구제폰’을 이용한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0월까지 대체 인증수단과 예외 절차를 보완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유관기관들은 “단계적 다중인증 도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관련 시스템 보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내구제 대출’이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휴대전화 명의를 빌리게 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이용자 대상 위험 고지와 명의대여 방지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안면인증 도입 외에도 법인 명의를 악용한 대포폰 개통 차단, 다회선 총량제 확대, 불법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함께 추진한다.

유관기관은 “보이스피싱 등 심각한 민생범죄 예방과 디지털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와 유통 현장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