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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약 3㎞, 왕복 4차선의 신압록강대교는 지난 2014년 완공했으나 북한측 준비가 늦어지고 이후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국경 폐쇄 등이 겹쳐 개통이 미뤄졌다.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올해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전면 복원되며 이번에 정식 개통했다.
리 총리는 축사를 통해 신압록강대교가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공동 추진하는 중요한 국경간 인프라 프로젝트라고 소개하며 “양국간 경제무역협력을 강력히 촉진하고 인적교류와 양국 국민 간 정서적 유대를 강화해 전통 우정을 상징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래전 완공된 대교가 이번에 개통한 이유는 북·중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대북 제재로 고립됐던 북한이 기존 러시아와 함께 중국을 통한 창구를 열었단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과 북한 양측 모두 교류·협력에 대한 실질적 필요성과 전략적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에겐 한국과 대화하거나 남북 협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배후를 통해 경제적 실익과 체제 안정을 도모할 확실한 물적 토대를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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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진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신압록강대교 개통과 러시아와의 자동차도로 개통으로 (북한이) 두 개의 축을 확보했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실효성이 떨어지고 북·중·러 관계를 통한 무력화는 커지고 있어 북한이 ‘꽃놀이패’를 쥐었다”고 평가했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협력 대가로 경제협력이 진전했고 이것이 중국을 자극해서 북·중 협력 확대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접경지역 협력이나 관광 협력이 진전되면 제재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지목했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에 군대를 보냄으로써 받은 대규모 물자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상황이다. ‘군사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이라는 체제를 유지하다가 중장기로 북·중·러 연대가 강화될 수도 있단 관측이다.
두 연구위원은 “러시아 주도 연합훈련에 북한군이 참관하는 등 점진적으로 북·중·러가 한자리 모이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데 압록강과 두만강 등 접경지역을 통해 경제협력도 이어갈 것”이라면서 “중국의 동해 출해권 등 문제도 얽혔는데 이러한 협력이 점점 촉진되면 결국 군사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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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정세 분석 전문가인 리후난 전 옌볜과기대 교수(전 동북아연구소장)는 “북한은 제재를 풀고 싶어하고 트럼프는 북한의 지하자원에 관심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를 빌미로 대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면서 “중국 입장에선 북한의 평화, 한반도 안정화가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중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동향은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러와 북한 관계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중, 북·러의 관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