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쌀·소고기는 우리의 '레드라인'…국민 정서 고려했다"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쌀과 소고기는 우리의 ‘레드라인’이었다”며 “정부로서는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깊은 고민을 한 결과”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과학적인 ‘광우병 파동’ 경험에 따라 정부가 국민의 정서만을 지나치게 고려한 것이 아니냐. 이로 인해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협상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천 의원은 “현재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러시아, 벨라루스뿐”이라며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아 사실상 미국의 우방국 중 수입 제한을 유지한 곳은 한국밖에 없다”고 구 부총리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처음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돌입할 당시부터 30개월 이상 소고기와 쌀은 정부의 ‘레드라인’이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저희들이 설정한 레드라인이 맞다”고 답변했다.

천 의원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를 절대 수입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재차 질의하기도 했다. 또 “광우병 위험이 실존한다고 보시냐, 실존하는 위험보다는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광우병에 대해서는 실존한다는 주장, 혹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 양 쪽이 모두 있다”면서 “(정부로선)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천 의원은 “국민들의 정서만 고려하면서 자동차 관세 등 주요 수출 품목 관세를 조금이라도 더 깎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며 질타를 이어갔다. 다만 구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