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엇박자’ 논란 의식했나…16명 중 5명만 나온 與 ‘부동산 토론회’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11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상향 문제에는 말을 아꼈다. 거주 주택 우대 원칙을 고수하는 정부와, 총선을 의식해 종부세 차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 이견이 감지된 가운데 ‘당정 엇박자’ 논란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 주최로 열린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전실모)’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위한 비거주 1주택 규제 재검토’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전실모에는 김영배·김준혁·박민규·부승찬·이수진·이언주·이재정·이훈기·전현희·채현일·황희 의원 등 수도권 의원 16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날 토론회에는 이언주·이수진·김준혁·박지혜·황희 의원 등 5명만 참석했다.

이날 최병천 명지대 교수는 발제자료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압박이 ‘전월세 상승 촉진 정책’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에서의 종부세 중과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대출 차등화 등으로 전세값이 폭등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이어졌으며, 이에 월세가 폭등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봤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수도권 주택 임대와 고령층의 지방 이주를 연계한 ‘지역상생형 주택연금’ 제도를 제안했다. 지방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중장년이 수도권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주택연금과 함께 임대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고령층에 대해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비거주자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월세난의 원인 중 하나가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규제라고 했을 때 규제 중 합리적인 경우 예외를 끌어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실거주를 우대한다고 했을 때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전월세 부분은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당청 간 이견이 감지된 이후 열려 관심이 모였다.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내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1주택자와 같은 14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이를 의식한 듯 해당 주제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등 일각에서 종부세 12억원, 14억원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건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준혁 의원도 “이 모임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고 반기를 드는 모임인 것처럼 오도하려는 의도를 매우 많이 느꼈다”며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실모 참여 의원들 중 다수가 상임위원회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와 청와대를 의식해 의원들이 공개적인 의견을 내는 것을 삼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전날 당정 간 엇박자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진행하는 모임이 당의 의견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