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 초과분이 15~20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며 “초과세수의 일부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에너지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재정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추경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들어 경제 흐름에 분명한 반전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며 적극 재정 정책, 성장 드라이브 정책, 자본시장 개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경제 반등은 자연스럽게 세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390조원으로 추계된 국세수입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초과세수는 경제 살리기에 성공한 정부가 누리는 보너스”라며 “이러한 초과세수의 일부는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나머지 상당 부분은 에너지 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지금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의 길목에 서 있다. 지난해 성장률이 겨우 1.0%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잠재성장률인 2% 수준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경기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세수를 민간 경제로 환원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과 국민의 활력을 높이고,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혈세를 살포하겠다는 노골적인 ‘벚꽃 매표 추경’ 선언이자 전형적인 ‘표심용 재정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전매특허인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작년 31조 원 규모의 소비 쿠폰 추경에 이어, 새해 본예산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나라 곳간을 열겠다는 것”이라고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그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 불안과 공급망 위기는 엄중한 사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에너지 대책과 민간 경제 활력 제고가 우선이지, 추경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는 ‘섣부른 미봉책’”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번 추경 시도가 지방선거를 겨냥한 ‘매표 추경’이라고 힐난한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미래의 충격에 대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며 “일시적인 돈 풀기는 결국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의 몫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에 “민생 위기 앞에서 또 ‘추경 발목잡기’입니까. 국민의힘의 낡은 재정 인식이 더 큰 위험”이라고 반박하는 논평을 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삶과 민생 경제를 지키기 위한 신속한 재정 대응은 책임 있는 정부라면 당연히 검토해야 할 정책 수단”이라며 “국민의힘도 정쟁을 위한 비판에 머물 것이 아니라, 민생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논의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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