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김도훈 교수 “대안 있는데 하는 보편요금제는 포퓰리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도훈 경희대 경영대 교수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월 2만 원에 음성200분,데이터1GB를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강제하는 ‘보편요금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전 대법관)이 11일 규제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김도훈 경희대 경영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1시간 동안 위원들 질의에 답했다.

김 교수의 등장에 정부 측은 놀라는 기색이다. 대다수 교수들이 정부 과제를 받는 만큼,국정과제인 ‘보편요금제’ 반대론자로 진술하긴 쉽지 않아서다.

그는 알뜰폰이나 공공와이파이, 제4이동통신 같은 통신비 인하 대책이 있음에도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비판했다.

김도훈 교수는 “기업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이어서 재벌들이 갑질하고 나쁜짓하면 단죄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시장경제논리를 뒤집어 좌지우지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또 “5G나 통일에 대비해 네트워크 투자를 해야 한다. 기업의 정당한 활동을 막고 쥐어짜면 안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알뜰폰·공공와이파이 있는데..대중영합주의

김도훈 교수는 “보편요금제는 매우 강력한 요금규제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가 충분히 담겨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는 대통령공약인 기본료 폐지가 무산되니 구원투수로 보편요금제를 내면서 요금경쟁 부족, 필수재, 통신비 원가 공개 판결 등의 논리를 대면서 보편요금제를 밀지만 특정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공격으로 보일 수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보편요금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이 필수재라는 논리도 반박했다.

김 교수는 “통신의공공성을 인정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공성이 일부 있다고 해도 필수재는 아니다. 물의 경우 필수재인데 생수시장이 있지만 생수시장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 정부가 아리수 등을 만든다. 통신 역시 알뜰폰 까지는 아니어도 공공와이파이 등 대안이 있다”고 부연했다.

◇커피가격 비슷하다고 경쟁부족?..대법원, 이동통신 공공재라 한 적 없어

김 교수는 메뉴가 비슷하고 가격이 비슷하다고 해서 경쟁 부족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통3사는 시장 포화상태에서 경쟁하고 있다. 커피 값이 비슷하다고 해서 경쟁을 안 한다고 하진 않는다”며 “합법적 테두리에서 기업들이 이윤추구를 위해 경쟁을 벌이는 것은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이 이동통신을 필수재라고 했다는 판결은 페이크(가짜) 뉴스다. 공공성이 있다고만 말한 것이다. 공공재다라는 말은 없다”고 부연했다.

◇이통3사 수익 크게 줄 것…5G 투자 훼손해 결국 소비자 피해

규개위가 보편요금제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통3사의 수익이 줄고 일자리 창출이나 5G투자 잠재력을 훼손해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보편요금제는 저가 요금제를 하나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전 요금제 수요가 하향될 것”이라며 “요금인하는 분명히 되지만 너무나 한쪽 측면만 보는 것이다. 공급자들이 돈을 벌어야 일자리창출, 투자 등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알뜰폰이라는 충분한 대안도 있다”며 “네트워크 산업 특성상 고객에게 주는 혜택은 경쟁을 통해 누가 더 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을 주는 가하는 것밖에 없다. 보편요금제는 알뜰폰에 피해가 돼 경쟁을 더 죽일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에 있어서도 “5G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하는데 투자가 쉽지 않아질 것”이라며 “더 나쁜 것은 정부가 보편요금제 외에도 사업자들과 딜을 해서 ‘주파수 경매할 때 도움 주겠다’고 하고, 알뜰폰에는 ‘도매대가 내려주겠다’고 하는 등 자꾸 경쟁을 제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말자급제가 활성화되고, 알뜰폰 활성화, 공공 와이파이 등을 한다면 가계통신비 인하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훨씬 시장 친화적 대안이 있음에도 법제화 시켜서 공급 쪽 생태계를 교란하고 장기적으로 소비자 후생 손실로 가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