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지방 노후주거지 정비, 금융지원·공공역할 강화해야”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인구감소가 진행 중인 지방도시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해 민간 금융지원과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역 여건에 맞게 주거지 정비방식을 차별화하고, 빈 상가 관리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이 11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도시재생의 새로운 과제: 지속가능한 재생과 관리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은 11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한국도시재생학회와 공동으로 ‘도시재생의 새로운 과제: 지속가능한 재생과 관리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노후주거지 정비와 빈 상가 관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등 도시재생 분야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은 ‘지방도시 노후 저층 주거지 관리방안’을 주제로 인구감소 지방도시의 주거지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별 관리수단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노후주거지의 물리적인 정비방식을 지역 여건에 맞게 차별화하는 것뿐 아니라 민간의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지원과 공공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박창훈 한국해비타트 팀장은 실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민간기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공공·민간의 역할과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상가 공실 문제 해소와 상권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상가 공실의 발생 원인과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고 빈 상가 활용·관리 및 상권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사후관리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임상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유형과 지역, 규모별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성과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사후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노후주거지 정비와 빈 상가 관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등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책·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장은 “도시재생이 오랜 기간 추진되어 온 만큼 도시재생사업 정책변화와 지방도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노후주거지 정비, 빈상가 관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