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호르무즈 파병 우려…외교적 해결 우선해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군사적 대응 대신 외교적·평화적 해결을 우선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집회(사진= 연합뉴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0일 성명을 내고 “무력 충돌은 군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안전을 위협한다”며 “국제평화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인권 보호의 중요한 전제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파병 검토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전투· 비전투·수색 등 다양한 옵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헌법의 평화적 가치와 2003년 이라크전 당시 인권위 입장을 언급하며 “선박 안전 통항 확보 책무도 중요하지만, 분쟁 지역 파병은 임무 형태와 무관하게 장병과 국민의 생명·안전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병은 목적과 필요성, 국제법적 근거, 작전 범위, 무력 충돌 연루 가능성, 장병·민간인 생명에 미칠 영향, 외교적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극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인권위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군사적 대응보다는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우선 모색하라”며 “대한민국이 국제평화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국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