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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착!붙 공약 프로젝트’ 20호·21호·22호 공약을 발표했다.
20호 공약은 ‘산모·신생아 돌봄 국가책임 강화’다. 민주당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산후조리원 472곳 가운데 공공산후조리원은 25곳(5.3%)에 불과하며,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전북 등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인구감소지역과 산후조리원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권역형 공공산후조리원 모델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설치·운영비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의 이용료 감면도 확대할 계획이다.
착붙 공약 프로젝트 20호 매니저인 송재봉 의원은 “출산 이후 회복과 돌봄은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공공이 함께하는 산후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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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검토를 맡은 김윤 의원은 “혈당 관리는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는 학교생활과 일상에서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22호 공약은 ‘학교책임의료’ 도입이다. 민주당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현재 제한적으로만 보상되는 비급여 치료비를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치아 손상, 골절·재활, MRI·초음파 등 고액·다빈도 항목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적용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공약 검토를 맡은 진성준 의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된 치료는 비급여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단순 보상 확대가 아니라 교육 현장의 의료공급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공약들을 지방선거 공통공약으로 활용하고, 향후 이행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착붙 공약은 실제로 이것이 실현되는지 또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 계속 점검하고 점검하는게 중요하다”면서 “민주당이 공약하면 ‘빌 공(空)자’가 아니구나, 진짜로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