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로펌, '성남 라인' 김현지 형사사건 변호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 분류된다고 지적받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였던 로펌이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형사사건을 수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몸담았던 법무법인 새길은 2013년 김현지 실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변론을 맡았다.

김 실장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2012년 ‘이덕수 성남시의원이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 3만3000여건을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이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새길은 당시 ‘김 실장이 이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변호했으나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없이 확정됐다.

새길은 이용철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이 근무했던 로펌이다.

이용철 후보자는 1995년 새길의 전신이 된 두 법률사무소 중 하나인 푸른합동법률사무소의 창립 멤버이자 2000년 새길의 창립 멤버였으며 두 로펌에서 모두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새길에 몸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 이용철 후보자는 시장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했고, 이듬해는 2011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맡았다.

‘성남 라인’ 주요 인사로 꼽히는 김현지 실장 역시 이용철 후보자가 위원을 맡았던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한 인연이 있다.

한편 이용철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3년 사형이 확정된 양평 중미산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정모씨를 변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벤처 사업에 투자하라며 피해자에게 1억8000만원을 투자금으로 받은 뒤 피해자가 사기를 의심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중미산 휴양림 통나무집으로 일가를 4명을 유인한 뒤 모두 살해했다.

당시 변호인단은 정씨가 검찰 이전의 수사 기관에서 불법 체포, 감금, 고문, 폭행, 협박, 불법 채혈 등 가혹행위를 당해 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다만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사건으로 소속 법무법인에서 일괄해 변호인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변호인으로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자는 해당 사건 변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