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청년 잡기 나선 與…野는 "세금폭탄" 또 맹공

[이데일리 공지유 노희준 허윤수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로 민심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와 청년 주택 공급에 머리를 맞댔다. 여당은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공식화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해 ‘적극적 의견을 내겠다’며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국민에 세금폭탄을 주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김영배·한정애·오기형·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민주당 서울시 의원 등과 함께 청년 주거난 문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민주당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청년 주택 공급과 관련해 추가 세수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당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세수의) 한 20조원 정도는 과감하게 들여서 청년 주거 공급에 적극적으로 써야하지 않겠나”라며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 세액 지원, 대출이자(지원) 등의 용도로 과감하게 쓸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간담회에서는 용산공원을 활용한 청년주택 공급 방안 필요성 및 구체적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왔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절대로 녹지를 훼손하자는 뜻은 아니고 미군 반환 부지에 대해 공급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공주택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청년 주거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1주택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고,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공개한 이후 민심이 악화하자,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청년층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은 다음주 중 청년 주택 공급 관련 현장을 방문해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등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매우 적극적인 의견을 내겠다”며 “최종 결정 내용은 정부와 협의하되, 매우 주도적이고 창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는 23일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정부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한편 야당은 정부 개편안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국민들은 정부의 졸속 세제개편안에 분노하고 있다”며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청년들의 혜택은 몰수하며 세수만 올리려는 세제 개편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 세금폭탄을 주고, 집을 사고도 살 수 없게 대출도 막았다”며 “청년에게는 폐버스를 개조해 집을 만들어 준다고 하고, 아파트는 안 되고 빌라·오피스텔 지원 정책을 청년 부동산 정책이라고 내놨다”고 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열린 세미나에서 “부동산 세제는 세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세금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하나의 규정이나 제도에 지나치게 많은 정책 목표를 부여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