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초기 대규모 투자로 '랜드마크 딜' 성사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국민성장펀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초기에 대규모 지원을 통해 기존 국내 벤처투자와 차별화되는 ‘랜드마크 딜’(대표 프로젝트 투자)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에서 한국산업은행 주최로 ‘2025 넥스트(Next)100’ 포럼이 열렸다. 박상진(왼쪽에서 여섯번째) 한국은행 회장과 권대영(오른쪽에서 여섯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은행 제공)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에서 한국산업은행 주최로 열린 ‘2025 넥스트(Next) 100’ 포럼에서 “한국의 저성장이 고착되고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 역동적 성장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혁신성 높은 첨단산업 위주의 발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EU),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첨단전략산업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정책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연구위원은 150조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기존 정책금융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협력은 강화해 자금 배분의 비효율을 막아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서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 중복 여부에 대해 사전·사후 체크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기존 정책금융과의 소통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대출 실행 과정에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엄밀한 대출 심사 원칙 하에 성공 가능성이 큰 기업에 선별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을 고려해 지원분야를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산업의 발전수준이 첨단으로 진화할수록 투자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뿌려주기식’으로 조금씩 투자하는 것보다 한 분야라도 대규모로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정책자금만으로는 필요한 수요를 맞출 수 없는 만큼 민간투자를 유인할 방법을 확보하고 투자 원칙도 수립해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펀드는 후순위나 지분투자 등 고위험 분야를 담당하고,민간으로부터 선순위 조달을 유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성장펀드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활용해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예산 1조원 편성은 국회 심사 단계서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