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시급…관광·지역화폐 연계해야 흥행”(종합)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면 방한 외국인 관광객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와 연계해 유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인 민병덕 의원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미나’(주최 민병덕 의원)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 “(입법) 속도가 중요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 최종안을 오는 24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은행 지분 50%+1주(51%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여당과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51%룰과 거래소 지분 제한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재우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블록체인 센터장, 사진 왼쪽부터), 김동구 NICE평가정보 부문장, 고철수 김앤장 전문위원,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변호사, 오태완 아크포인트 대표, 이종명 다윈KS 대표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관련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

관련해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뜨거울 때 빨리 (법제화를) 해결해야 뜨거운 상태로 세계의 벽도 기존 금융의 벽도 뚫을 것”이라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세계의 벽과 기존 기득권의 벽은 더 두터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원스코(원화 스테이블코인)를 장착 안 하면 달러의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동남아, 몽골, 제3세계에서는 원스코에 매우 우호적”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원스코를 수출하자”고 제언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유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블록체인 기술 기업 다윈KS의 이종명 대표는 “내국인보다는 외국인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에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지역화폐와 연동해 리워드(보상)를 주는 방식으로 하면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편리한 결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변호사는 “국내외 플레이어들에게 시그널(신호)을 주려면 신속한 입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출신 고철수 김앤장 전문위원도 “전 세계는 빛의 속도로 스테이블코인이 발전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했다. 조재우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블록체인 센터장)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혁신을, 오태완 아크포인트 대표는 “일단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신중론도 제기됐다. 김동구 NICE평가정보 부문장은 “KYC(신원확인)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며 보안 리스크 대비를 강조했다. 이어 김 부문장은 “기존 레거시(전통금융)에 기반해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기술이 아무리 좋더라도 기존 레거시와의 합의가 없으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치러야 한다. 절충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