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과기정통부, 창업 규제 개선 등 적극행정 7건 선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신영빈 기자I 2026.11.17 18:05:37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연구자 창업기업 지분 보유·자문 허용 기반 마련
우체국 은행대리업 시범운영도 최우수 선정

[이데일리 신영빈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위한 이해충돌 규제 개선과 금융 소외지역을 위한 우체국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이 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고 17일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출연연 창업 규제 개선은 연구자가 연구성과를 활용해 창업할 때 겪는 이해충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이해충돌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연구성과 기반 창업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해당 기업에 자문하거나 특정 직위에 취임하는 등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우정사업본부의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이다. 은행 지점 축소로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농어촌 주민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우체국이 은행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을 인정받았다.

우수 사례에는 발신이 제한된 휴대전화에서도 자살예방상담전화 연결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와 범부처 연구개발 협업을 통한 디지털 불법 콘텐츠 유포 사이트 차단 체계 마련이 선정됐다.

장려 사례로는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편, 전국 시내·광역버스 와이파이7 장비 교체, 소형어선 무선통신망 점검을 통한 조난통신망 정상화 등 3건이 뽑혔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번 우수사례는 공직자들이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기존의 관행과 제도적 한계를 넘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