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연금, 거래 증권사 문턱 낮춘다…대상 늘리고 제재 벌점도 축소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국민연금이 3년 전 '증권사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대폭 줄였던 거래증권사 수를 다시 늘리고, 금융당국 제재를 받은 증권사에 대한 평가 감점까지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전체 증권사 수를 감안할 때 사실상 대부분의 증권사에 노후자금 관리 문턱을 열어주는 셈이다. 리스크가 있는 거래처를 대폭 늘려서 국민 노후자금 위험관리 수준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쟁력 높이겠다며 줄였는데…3년 만에 다시 늘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일반거래 증권사 선정 규모를 현행 26곳에서 36곳 안팎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당국 제재 이력에 따른 증권사에 대한 평가상 감점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개편이 이뤄지면 국내주식 거래증권사 선정 체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투자협회 기준 국내에서 영업하는 국내외 증권사는 60곳이다. 이 중 통상 50여개 증권사를 통해 주식 매매가 이뤄진다. 국민연금이 일반거래 증권사를 36곳까지 늘리면 거래 참여 자격을 갖춘 증권사 대부분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불과 3년 전에 거래 증권사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면서 거래회사를 줄였다는 점이다. 지난 2023년 일반거래 증권사 선정 규모를 36곳에서 26곳으로 축소한 바 있다. 당시 내세운 명분이 증권사 경쟁력 제고와 매매 효율성 개선이었다. 거래증권사를 지나치게 많이 선정할 경우 증권사별 거래 물량이 분산돼 양질의 리서치와 매매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한정된 거래 기회를 경쟁력 있는 증권사에 집중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그럼에도 불과 3년 만에 정반대 방향의 개편을 추진하는 셈이다.

게다가 선정 규모 확대가 반드시 운용 효율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 물량이 더 많은 증권사에 분산되면 개별 증권사가 국민연금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 국민연금이 증권사 수를 줄이며 확보하려 했던 경쟁력과 관리 효율성을 포기하는 결정"이라며 "왜 이런 방향의 정책 뒤집기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재 감점까지 절반으로…선정 기준 완화 "연금에 도움 되나 의문"

더 우려가 되는 지점은 이번 개편에서 선정 규모 확대뿐 아니라 금융당국 제재에 따른 평가상 감점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거래증권사를 선정할 때 리서치 역량과 법인영업 능력, 재무건전성, 감독당국 제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재 이력은 거래상대방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수준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다. 선정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제재 감점까지 절반으로 낮추면 기존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던 증권사들의 선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제재 감점도 깎아주고, 거래 회사 수까지 늘리면 위험관리나 제반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들까지 포함되는 것"이라며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정 대상을 넓힐 것이 아니라 우수한 증권사를 가려내는 변별력을 유지하는게 중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