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표 얻고, 내일 청년들에 청구서 보내선 안돼"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던 김동근 전 의정부시장이 현재 촉발한 경기도 재정위기의 본질을 ‘세출’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경기도 곳간은 왜 비었나 - 세입 탓하기 전에 방만한 씀씀이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입장을 밝혔다.

먼저 그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던 지난 2013년 당시 약 1400억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하고 연말까지 7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당시 상황을 대처한 경험을 전했다.

김동근 전 의정부시장이 지난 2013년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던 당시 경기도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심각한 재정난이 발생한 당시 경기도는 재정TF를 구성해 사업 구조조정, 민간위탁 축소, 국비·민간재원 확보, 보유자산 처분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했다”며 “하고 싶은 사업을 덜 하더라도 재정을 먼저 지키는 것이 책임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시장은 이재명·김동연 도정의 세출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도정에서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확대됐고 2021년에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별도로 지급했다. 또 김동연 도정에서는 기회소득이 더해졌고 농어민기본소득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김 전 시장은 “정책마다 나름의 명분은 있지만 재정은 좋은 의도만으로 운영할 수 없다”며 “감당할 수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 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동안에도 전체적인 씀씀이가 계속 커졌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민간기업이라면 ‘부도에 가까운 경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시장은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출구조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는 재정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며 “세입을 늘려 당장의 구멍을 메우기 보다 세출구조 자체를 수술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지역화폐, 기회소득 모두 성역 없이 성과를 평가하고 효과가 낮은 사업과 중복사업은 폐지·통합하고 보조금과 위탁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근 전 시장은 “정치는 다음 선거를 생각할 수 있지만 행정은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한다”며 “표는 오늘 얻고 청구서는 내일의 청년에게 보내서는 안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