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특검은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등 여러 의혹에 대해 그 원인과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들께 그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며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여야의 합의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특별검사의 중책을 맡게 됐다”고 했다.
그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외부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특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직접적으로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상 중요한 국가기관”이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선관위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독립성은 견제와 감시의 부재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선관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그러한 구조적 문제가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채용비리를 비롯한 여러 문제의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사 방향과 관련해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예방 가능성, 당시 의사결정 및 관리 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였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의사결정과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채용비리를 비롯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그 책임의 소재 역시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제기된 의혹 자체를 전제로 수사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반대로 사실이 아닌 의혹이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 역시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저와 앞으로 구성될 특별검사팀은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이나 야당, 선관위 어느 쪽에도 정치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겠다”며 “오직 법과 원칙,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했다.
이번 수사를 선관위의 구조적·제도적 문제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특검은 “이번 수사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밝혀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선거관리 과정에서 어떠한 구조적·제도적 문제가 있었는지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다시는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선거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참정권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며 “한 표 한 표가 공정하게 행사되고, 그 결과가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은 “국민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의문에 대해 특검이 답을 드리겠다”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소상하고 투명하게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저와 앞으로 구성될 특별검사팀은 국민의 참정권을 지킨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하겠다”며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정치적 고려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검찰에서 특수·형사·공판 분야를 두루 경험한 검사 출신이다. 1994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부산지검 공판부장,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공판송무부장·형사4부장 등을 거쳤다. 2013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동인에 합류했으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맡고 있다.
2023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변협에서는 2024년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 당시 ‘법치주의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김민석 “청와대와 원팀”…강훈식과 포옹 [국회를 부탁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800717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