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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비수도권의 예산 집행률의 편차가 두드러졌다. 서울시 25개 기초지자체의 평균 예산 집행률이 57%인 반면 충남, 전북의 평균 집행률은 78%에 달했다. 충북(71%), 옛 전남·경남(70%)은 모두 70%대를 기록했다.
지역 편차의 주원인으로는 비수도권의 군 단위 등 작은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 자체가 적다는 게 꼽힌다. 예산 100%를 모두 집행한 전남 해남군의 예산은 410만 원이지만, 서울 동대문구는 9800만 원을 편성했다.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의 집행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28일 기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지역은 △전남 5곳(해남·진도·광양·나주·여수) △충남 3곳(예산·금산·공주) △경기 3곳(오산·양평·안양) △인천 2곳(중구·동구)이다.
김 의원은 지역별 예산 격차를 줄이고 충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기부는 지자체별 수요 조사를 통해 예산 확보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은 국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원금 소진 전 화재공제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에게 현황을 안내 중”이라며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예산 확약서를 통해 우선 지원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사후정산 하는 방식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