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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10일 오후 중구 시청청사에서 ‘청년 홈&잡 페어’를 열고 “도심 잠재 공급 여력까지 총 동원해 2030년까지 7만 4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대학생, 취업청년, 예비 신혼부부 등 단계별 맞춤 정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공급물량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혼부부를 위한 ‘바로내집’이다. 서울형 공공자가 모델인 ‘바로내집’은 청년 층이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을 위해 10~20% 가량의 계약금을 납부하면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고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할부 등으로 내는 방식이다. 장기할부형과 이익공유형(정비사업 공공기여분)으로 나뉘는데 장기할부형의 경우 시세 70%, 이익공유형의 경우 시세 55% 가량의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내4지구를 포함해 2030년까지 600호를 공급한다. 예컨대 10억짜리 아파트(장기할부형 기준)의 경우 7억원 중 7000만원을 선납부하고 장기할부를 통해 나머지 금액을 내는 방식이다.
대학생을 위한 공급 정책으로는 △서울형 새싹원룸(1만호) △청년 공유주택(6000호) 등 1만 6000호를 공급한다. 서울형 새싹원룸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이 임대인과 반전세로 계약 후 신입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최대 3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공유주택의 경우 기부채납 물량 확보, 역세권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대학생 뿐만 아니라 사회 초년생을 위한 특화주택 △디딤돌 주택(2000호) △청년성장주택(600호) △청년특화단지(1000호) 등을 공급한다. 디딤돌 청년주택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들에게 임대주택과 본인 저축액만큼 서울시가 추가로 적립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세 10~30%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년특화단지는 청년기업 입주시설 인근에 청년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직주락’이 있는 도심을 만드는 사업이다. 청년성장주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산업클러스터 종사 청년들에게 직장과 근접한 인근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기 마련된 주택진흥기금과 공공임대주택 중 의무임대기간 만료된 물량을 서울리츠3호 전환 등을 통해 2030년까지 1조 8800억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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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러한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을 아우르는 서울시 청년 주거 통합브랜드 ‘더드림집+’를 선포했다. 우선 주거비 지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월세 지원 대상을 기존 청년 1인 가구에서 신혼부부·청년안심주택 거주자·한부모 가족·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 기존 2만 3000명에서 2만 5000명까지 늘린다. 미선정자 1500명에 대해서는 관리비 명목으로 8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소득 기준은 기존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해 수혜 대상을 넓힌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안심매니저가 동행 상담한다. 청년안심주택 운영 안정화를 위해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청년월세지원으로 부담을 낮춰주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혜택 인원을 1만 3000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한다.
공급이 막힌 민간임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진흥기금을 활용, 청년 선호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최장 14년 만기, 최저 2.4%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임대사업자는 공공기여를 준주거지역 기준 15%에서 10%로,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30%에서 25%로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민간임대주택 5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복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