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가세수, 미래세대 투자재원으로”…미래대응기금 특별법 추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청와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라 늘어난 추가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더 걷힌 세금을 곧바로 쓰기보다 성장 잠재력 회복, 지방균형발전, 청년·교육 정책 등 중장기 과제에 투입한다는 취지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팩트방앗간 캡처)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7일 청와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팩트 방앗간’ 첫 회에 출연해 “올해 세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다음 해에 돌려줄 것인가, 아니면 계획을 잘 세워서 더 실효성 있게 돌려줄 것인가 고민하다 보니 미래대응기금을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언급한 바 있다. 강 실장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류 보좌관은 미래대응기금의 방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성장잠재력 하락, K자형 양극화, 지방 균형발전, 청년 문제 등 정부의 장기 과제를 풀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이 연계될 전망이다. 류 보좌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살리는 산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라며 “지방 중심으로 하게 되는 만큼 기업도 막대한 투자를 하지만 정부도 필요한 인프라와 여러 정책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청년 정책도 주요 사용처로 거론됐다. 류 보좌관은 “주거와 일자리, 청년들의 지향성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에도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금 신설은 특별법 제정과 국회 논의 등을 통해 추진된다. 류 보좌관은 “국회와 잘 협의하고 소통해서 절차가 완비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면서 “국민과 기업이 내는 소중한 세금으로 꾸려지는 기금인 만큼 용처와 편성 과정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절차를 통해 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곧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열어 미래대응기금 구상을 추가로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8월 말 국회에 제출되는 만큼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류 보좌관은 “신속하게, 빠른 시간 안에 잘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추가세수와 초과세수의 차이도 설명했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초과세수는 정부가 예상한 국세 수입보다 실제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온 경우를 뜻한다. 예컨대 정부가 한 해 세입을 일정 규모로 예상했는데 그보다 더 많이 걷히면 초과세수가 된다.

반면 추가세수는 단일 회계연도에서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이라는 의미를 넘어, 일정 기간 추세적으로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흐름을 가리킨다.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 가능성을 추가세수로 볼 수 있다.

즉, 초과세수가 ‘한 해 예측보다 더 걷힌 세금’에 가깝다면, 추가세수는 ‘산업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앞으로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흐름’이라는 데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