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경제 여건과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통화긴축의 파급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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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금중대 금리는 연 1.25%로 동결했다. 이에 기준금리와 금중대 상시 지원 프로그램 금리 간 격차는150bp(1bp=0.01%포인트)에서 175bp로 확대됐다. 이는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명칭이 바뀐 2013년 말 이후 최대 격차다.
두 금리 간 격차가 확대된 것은 2022년 10월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이다. 당시 기준금리가 2.50%에서 3.00%로 50bp 오른 반면 금중대 금리는 1.25%에서 1.50%로 25bp 오르면서 격차가 125bp에서 150bp로 확대됐다. 이후 기준금리 인상과 인하 과정에서 금중대 금리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올해 7월까지 150bp의 격차가 유지됐다.
금중대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경제상황과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동향 등을 감안해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실적 등에 따라 한은의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기준금리와 금중대는 함께 올랐다. 지난 7월 한은은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인상하면서 금중대 금리도 1.00%에서 1.25%로 25bp 올렸다. 당시 신현송 한은 총재는 “금리정책 기조와의 조화를 이룰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달 뒤에는 기준금리만 추가로 올리고 금중대 금리는 동결했다. 신 총재는 취약차주의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정부의 하반기 경제성장 계획에도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책이 포함돼 있다”며 “자금 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이번에 기준금리는 올렸지만 금중대 금리는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결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금중대 지원을 분리하기보다는 금리 상승이 취약 중소기업에 전달되는 속도를 조절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두 달 만에 기준금리가 50bp 오른 만큼 금중대까지 같은 속도로 올릴 경우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창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기준금리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금리 등이 따라 움직이고 실물경제로 파급된다”며 “기준금리가 크고 빠르게 움직일 때 중소기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번 백투백 인상 과정에서 고려했다”고 말했다.
직전 인상기에도 ‘시차’…“무한정 격차 넓힐 순 없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금중대 금리를 묶어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던 직전 금리 인상기에도 한은은 2021년 8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뒤 2022년 초까지 금중대 금리를 0.25%로 유지했다. 기준금리가 0.50%에서 1.25%까지 75bp 오르는 동안 금중대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이후 기준금리가 1.50%로 추가 인상된 2022년 4월에야 금중대 금리 인상을 결정해 5월부터 적용했다.
금중대가 기준금리와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조정 시점이나 폭을 기계적으로 맞추는 것은 아니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경제 여건과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에 따라 기준금리와 금중대 금리 조정에 시차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두 금리 간 격차가 175bp까지 벌어진 만큼 향후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경우 금중대 금리도 함께 올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 국장은 “금중대를 충분히 낮게 운영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와의 격차를 무한정 넓힐 수는 없다”며 “이번에는 취약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부 고려해 한은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부문의 불균형을 보완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재정·금융정책이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