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10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유선방송사업자(SO)와 케이블 업계가 정책 공백과 비대칭 규제 속에서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고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 회장을 비롯해 송구영 LG헬로비전 대표, 김덕일 딜라이브 대표, 원흥재 KT HCN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정책 지원과 규제 혁파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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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지금의 위기를 키운 배경으로 10년 전 정책 판단을 꼽는다.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도 국내 사업 생태계를 고려한 합병보다 공정위와 같은 방향에 서면서 사실상 인수가 무산됐다. 업계는 이 결정이 국내 미디어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자생력을 키울 기회를 놓치게 한 계기였다고 보고 있다.
그 사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공세는 거세졌다. 국내 사업자 간 결합조차 허용되지 않는 동안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서 빠르게 세를 키웠고, 10년 만에 안방 미디어 주도권은 글로벌 OTT로 넘어갔다. 업계는 국내 사업자는 허가 사업자라는 틀 안에서 각종 규제를 감내했지만, 해외 플랫폼과는 같은 운동장에서 경쟁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최근 10년간 정부가 여야를 막론하고 낡은 방송광고 규제 등 기본적인 제도 개선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역시 최근 수년간 위원 구성조차 원활하지 못해 정책 공백을 드러냈고, 그 사이 케이블TV 사업자들은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고에 빠졌다. 딜라이브 등 일부 사업자는 유동성 위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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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철 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실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포지티브 규제’ 철폐를 꼽았다. 신 실장은 “글로벌 OTT와의 경쟁 시대에 국내 사업자들은 여전히 허가 사업자라는 틀에 묶여 규제만 받고 지능(진흥) 정책은 거의 없었다”고 꼬집었다.
신 실장은 “법에서 정해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재의 체계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요금, 상품 구성, 편성, 영업 등 모든 것을 법대로만 해야 하는 구조를 탈피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외에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연구반 구성 요구… “3개월 내 가시적 방안 제시해야”
케이블 업계는 이 같은 정책 공백이 초래한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케이블TV 지속가능 정책연구반’의 즉각적인 구성을 공식 촉구했다. 업계는 통합 미디어 법제 논의가 진행되는 현시점이 유료방송 구조 재설계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 작년 10월 출범한 방미통위는 방송·OTT 등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는 통합 법제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범 5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위원 구성이 안된만큼 상반기 내 실질적 규제완화 등 케이블 업계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는 정책연구반을 통해 △규제 패러다임 전환 △홈쇼핑 송출수수료 및 콘텐츠 대가 산정의 합리적 기준 마련 △케이블TV 출구 전략 등을 포괄하는 정책안을 3개월 내에 도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콘텐츠 대가의 경우 업계 자율 합의가 한계에 도달한 만큼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업계는 방발기금 납부 전면 유예 등 초강수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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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프로그램 공급자(PP)와 케이블TV 사업자 간의 대가 산정을 시장에 맡긴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중재가 안되면 지역채널 의무 운영도 재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재난·선거 방송 등 지상파 수준의 공적 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나 지원 체계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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