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 지체상금 면제·보증수수료 감면 검토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이란 전쟁으로 인한 건설자재 부족에 대비해 공사기간 지연시 지체상금 면제, 각종 보증수수료 감면 등을 검토한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2주간의 휴전을 선언했지만, 불확실성이 워낙 큰 데다 종전이 되더라도 원유 수급이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건설 관련 8개 협회, 은행연합회와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금융권 관계자는 8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 모여 중동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건설업계 건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건설자재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불가항력’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이에 따른 지체 상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증수수료 감면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협의가 끝난 내용에 대해선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코로나19 당시에도 건설자재 수급 부족으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 등을 ‘불가항력’으로 판단해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엔 공공계약에서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했다. 지체상금은 시공사가 공사 완료를 약정한 기한까지 공사를 다 끝내지 못했을 경우 발주자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이행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 보증수수료 인하 등도 실시했다.

특히 허그에선 2020년 7월부터 2021년말까지 분양보증, 정비사업보증, 모기지보증 등 9개 상품에 대한 보증료를 4.1~35.4% 인하했다. 주택분양보증 보증료를 50% 인하하는 방안 등도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말까지 시행된 바 있다.

건설업계에선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대출기한 연장, 이자 감면 등의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출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이란 전쟁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고 추가 수수료 없이 자동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또 부실 사업장을 평가할 때도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이미 분양된 것은 공사비 부담 증가에도 분양가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 인하 등 선제적인 금융 지원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건설 업계는 최근 중동상황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기가 늘어나며 이로 인해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설 자재 수급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금융도 해결해야 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해결책을 모색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위원장은 “정상 사업장의 일시적 유동성 애로에 대해선 주택금융공사의 ‘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등을 통해 면밀히 지원하고 중동 상황 피해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프라이머리 담보부채권(P-CBO) 차환 발행시 상환비율 하향 등을 통해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장관은 “중동 정세로 촉발된 건설산업 리스크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레미콘 혼화제, 아스콘 등 필수 자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고 있으나 시장 불안이 가격과 물량에 반영돼 건설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며 “건설업계가 이 파고를 넘기 위해선 금융 뒷받침이 절실하다. 금융권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서는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단열재 등 플라스틱 제품, 페인트, 도료, 실리콘, 접착제 등 원유를 기초재료로 하는 자재 위주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 일부에선 페인트 부족으로 도장공사를 멈춘 곳도 있다.

이런 분위기에 건설자재 부족이 심화될 경우에 대비해 과도하게 재고를 쌓아두는 분위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자재 공장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없으나 중간 유통 과정에서 좀 극단적으로 재고를 쌓아놓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그로 인해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