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부마 함께” 개헌 불 지핀 李…野 없는 개헌특위 먼저 출발하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에 5·18과 부마항쟁을 동시에 넣자’고 제안하며 멈춰 섰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다만 국회의장이 제시한 개헌특위 구성 마감시한을 넘긴 상황이라 야당이 빠진 가운데 범여권 중심의 ‘개문발차’식 개헌특위 가동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정성호 법무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말씀하셨다. 법무부도 개헌 과제에 대한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하겠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의 엄격화, 지방분권의 확대 등 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들이 새 헌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썼다.

정 장관의 발언은 앞서 열린 이 대통령의 개헌 언급이 발단이 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해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며 “야당에서 (광주)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 부마(부산·마산)항쟁도 넣자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난다. 부마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한꺼번에 하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직접 제안했다.

앞서 6·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제안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위해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4월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야가 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에 실패, 정치권에서는 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사실상 어려워졌단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다시 개헌을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를 계속 거부한다면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먼저 개헌특위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시작하고 야당의 합류를 기다릴 수 있다. 개헌안 발의는 국회 재적 과반수(151명 이상)로 하기에 현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없이 민주당 만으로도 가능하다. 이전 문재인 정부 때는 민주당 의석(123석)이 과반 아래였기에 단독으로 발의하기 어려워 정부가 직접 개헌안을 냈다.

정치권 관계자는 “개헌논의를 위해 법적으로 개헌특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야당의 자리를 비워두더라도 개헌 논의 시작을 위해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가 지난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우원식(앞줄 오른쪽 네번째) 국회의장, 정청래(앞줄 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앞줄 맨오른쪽) 조국혁신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 이데일리DB)

개헌안에 무엇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이미 범여권에 공감대가 있다. 앞서 국회의장은 국민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권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국가 책임 명문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제안한 ‘부마항쟁’이 헌법 전문에 수록된다면 국민의힘이 이를 반대하기도 어렵다. 보수정당으로 분류되는 개혁신당은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수록을 계속 주장해왔다.

국회의장실과 여야를 포함한 정당들과 이미 개헌 관련 물밑접촉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개헌안의 골자는 상당부분 만들어졌다고 본다”며 “부마항쟁을 추가하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개헌특위 구성을 위해 마지막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하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헌안 의결을 위해서는 200석 이상이 있어야 하기에 야당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야당과 함께 개헌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개헌에 부정적이다. 이 대통령의 개헌 언급 이후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개헌은 정권이 필요할 때 꺼내 드는 정치 카드가 아니다”며 “전면적인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차분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즉각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