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李공소취소...3월 국회도 '강대강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다가오는 3월 국회도 여야가 강대강 대치했던 2월 임시국회와 같은 대치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의 3월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야당이 법왜곡죄 등 ‘사법3법’에 반대하는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분위기는 한층 거칠어졌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행정통합을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개최를 위해 만났으나 성과 없이 헤어졌다.

야당은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하기 위한 법사위 및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으나 여당은 거부했다. 민주당은 통합 당사자인 대구-경북 일부 지역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야당이 내부 정리부터 해올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여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반대하는 충남-대전 통합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스스로도 대구-경북 통합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법사위를 열어 처리할 수 있겠나”라며 “충남-대전 통합법도 같이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5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국회 중 3차례 본회의(12,19,31일)를 열고 검찰개혁법 등 핵심법안을 일정대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다가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법으로 부르는 중수청·공소청법을 처리하고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관련 국정조사를 위한 요구서도 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과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 특위를 당내에 구성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특위는 지난달 27일 1차 회의를 열어 위원 구성 등을 논의했고 오는 5일 전체회의를 연다”며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국조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후 위원회 구성과 조사계획 작성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야 대치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이 대통령과 측근들의 범죄 행위를 덮고 무죄를 만들기 위한, 국회 권력을 앞세운 사법부 장악 프로젝트”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지도부 및 지지자들이 모두 동참한 가운데 ‘자유민주헌정 수호 국민대장정 도보투쟁’을 실시하며 이미 통과된 사법3법(법왜곡죄·대법관증원·재판소원제)을 규탄했다. 여당이 중수청·공소청법 처리에 이어 이 대통령 공소취소 국정조사까지 드라이브를 건다면 더욱 격렬한 투쟁이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한 대미특위는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가동될 전망이다. 대미특위는 4일 법안상정 및 소위구성을 위한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3차례 법안소위를 거친 뒤 활동기한 마지막 날인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도 함께 처리될 가능성도 높다.

한 원내대표는 “지금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며 “다행히 특위 운영 일정이 확정됐다. 민주당은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 등 대미 투자 특별법을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제6단체도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내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오른쪽),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이동하고 있다.(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