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발표 하루 앞둔 상설특검…'반쪽 성과' 그치나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한 상설 특별검사팀(안권섭 특별검사·이하 상설특검) 수사 기한 종료가 임박했다. 최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관련 당시 수사 지휘부인 검사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는 등 일부 성과를 냈지만, 이들과 쿠팡 간 유착관계 등 미완에 그친 모양새다. 여기에 관봉권 폐기 의혹 관련해선 사실상 성과가 전무한 상황이다.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오는 5일까지 수사를 종료하고 앞서 기소한 사건들에 대한 공소유지 체제로 본격 돌입한다. 지난해 12월 5일 출범해 특검법이 보장한 60일의 기간에 한 차례 한 달 연장까지 더해 90일간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안 특검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상설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상설특검은 지난달 3일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CFS 법인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CFS는 2023년 5월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상설특검은 쿠팡 퇴직금 사건을 앞서 살폈다 불기소 처분한 바 있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사 지휘부에 대한 기소도 이었다. 당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해 1월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를 검토한 부천지청이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상설특검은 당시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부천지청 부장검사에게 엄희준 전 부청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전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가 압력을 가해 불기소 처분을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상설특검은 지난달 27일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를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이같은 성과는 반쪽에 그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쿠팡 퇴직금 사건 수사 중 문 검사 등 일선 검사들의 수사권을 행사하는 데에 지휘부 방해가 있었다는 점은 일부 밝혀내면서도, 수사 지휘부와 쿠팡 간 유착관계 등 직권남용의 구체적 동기나 배경은 밝혀내지 못하면서다.

실제로 김 전 차장검사는 상설특검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미 쿠팡을 기소한 특검은 부천지청의 불기소처분이 범죄라고 단정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한 채 자신들과 다른 결정을 내렸으니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엄 전 지청장 역시 “제가 쿠팡과 유착된 증거가 단 하나라도 나왔느냐”며 “쿠팡과 유착되지 않고 법리 판단을 한 것이 어떻게 죄가 되느냐”고 상설특검 기소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상설특검의 또 다른 주요 수사 대상이었던 관봉권 폐기 의혹 관련해선 단 한 명도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관봉권은 현금 다발을 전용 띠지와 봉인 스티커로 포장한 신권 묶음을 말한다. 앞선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확보한 현금 1억 6500만원 중 5000만원을 감싸고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불거졌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간 친분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고의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감찰 결과 관봉권 폐기는 수사관들의 실무상 과실이라 판단한 바 있다. 상설특검에서도 고의성 여부에 방점을 찍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고심을 잇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