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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성명에 동참한 교육감은 안 교육감과 이 교육감을 비롯해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9명이다.
이들은 지난 21일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사·교육시민단체 13개로 구성된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가 전국 교사 5206명의 정당 가입서를 양당에 제출한 집단행동에 동조 의사를 이날 성명으로 드러냈다.
교사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상 정당 가입 및 정치운동이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60조에서도 교사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법 22조에서는 교원의 정당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제한하는 등 각종 법에서 일체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다.
안민석 교육감을 비롯한 9명 교육감들은 이런 현행법들에 대해 “교사도 시민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육자이자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권자”라며 “그러나 현행 법 제도는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적 의사 표현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동시에 교사의 헌법적 기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수업과 교육활동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하되, 학교 밖에서 교사가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당에 가입할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의 정치적 자유가 곧 교육의 정치적 편향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는 교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존중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제도로 해소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9명 교육감들은 정부와 국회에 △정당 가입을 포함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할 법적 기준 마련 △이번 정기국회 내 관련 법률 개정 △기본권 보장 요구에 따른 부당한 불이익 방지를 촉구했다. 정치후원금 납부나 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 등 부분적인 개선을 넘어 실질적인 권리 보장 등을 공식 요구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육자치의 꽃인 교육감 선거에 정작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치명적인 한계”라며 “교사들이 교육감 선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또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며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