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역량 ‘소비자 보호’로 집중…금융상품 전과정 점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검사 역량을 집중하는 내용의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도 연간 검사업무 기본방향과 중점 점검사항을 담은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핵심은 금융상품 전 과정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설계·판매·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실제 영업 현장에서의 판매 절차와 내부통제 작동 여부를 들여다보고, 성과보수 체계가 단기 실적 중심으로 설계돼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전 권역을 대상으로 5대 소비자보호 분야 기획 테마검사를 실시해 검사 역량을 소비자 보호 부문에 우선 투입한다.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과정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영업점, 서민·취약계층 대상 부당 영업행위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디지털 금융 확대에 따른 리스크 대응도 강화된다. 고객정보 보호와 해킹 방지 등 IT 보안 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전자금융업자 등 신규 채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점검도 병행한다. 은행의 최고경영자(CEO) 승계, 사외이사 선임, 성과보수 체계 등을 점검해 지배구조 선진화를 유도하고,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고위험 자산 투자, 외은지점 영업 구조, 온라인 중심 증권사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보험사의 경우 고위험 자산 투자와 보험금 지급 체계 등도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가상자산 관련 감독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2단계 법률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 감독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생침해범죄와 연계된 자금세탁 방지 점검도 확대한다. 불법 도박이나 사기와 연계된 의심 거래, 해외 자금 유출 등과 관련한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총 707회 검사를 실시하고 2만8000명 이상의 검사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대비 검사 횟수와 인력 모두 증가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겠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을 통해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