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통화정책 숨통 틔우는 필수조건”…한국은행의 호소문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은행이 원활한 통화정책 운용을 위한 구조개혁 선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저출생·고령화 등 우리 경제 체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는 금리인하 같은 통화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날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은 ‘왜 중앙은행이 구조개혁을 이야기할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블로그에 게재했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실장은 한은이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구조개혁은 통화정책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면서 “구조개혁은 금리정책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이라고 짚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과거 기자회견을 통해 수차례 구조개혁을 강조한 가운데 이번 보고서는 더 직접적으로 구조개혁 선행의 당위성을 설명해 눈길을 끈다. 황 실장은 “경기 침체는 금리 인하 같은 정책수단으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경제 체력 자체를 약화하는 구조적 문제는 그런 일시적 처방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구조적으로 금리를 끌어내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화가 진행되면 은퇴 인구가 늘고 경제 성장 속도는 둔화하며 금리는 구조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게 된다”면서 “이런 환경에서는 예금과 대출간 금리 차이가 줄고 대출 수요가 감소해 금융기관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약화, 금융시스템 전체 안정성 부담도 커진다”고 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6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을 통해 저출생·고령화로 지난해 실질금리가 1.4% 포인트 추가 하락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황 실장은 이를 재차 예로 들며 “초고령사회는 경제 성장 동력 약화로 투자 수요가 줄어들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가계는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을 많이 하면서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부동산 중심의 대출구조와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지난달 금통위에서의 이 총재 발언과도 궤를 같이 한다. 황 실장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내구성 자체가 약해진 상황이라면 (금리인하의) 부작용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이어 “경기·물가 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두 정책 목표가 충돌하면서 한은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지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구조개혁은 경제의 근육을 키우는 일이고 그 근육이 있어야 금리라는 도구도 힘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