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은 1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추진은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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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에서 인천 검단을 거쳐 김포까지 25.8㎞ 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조5587억원 규모이다. 이번 예타 통과를 위해 인천시는 김포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인천시는 지난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성 분석자료와 경제성 향상 방안을 보완해 제출했다. 최근에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유정복 시장의 영상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호소했다.
시는 향후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완성되면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고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단에서 서울로의 출근 여건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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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예타 통과에 따라 5호선 연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한다. 기본계획을 통해 전철역사 위치와 사업비 분담 비율 등을 정한다. 이어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착공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기획예산처에 의뢰해 2024년 9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신속 예타 용역을 시행했다. 신속 예타는 정부 지침상 일반 예타(12~24개월)보다 기간을 줄여 9개월로 단축해 시행한다. 하지만 이번 예타는 17개월 정도 걸려 ‘신속’의 의미가 없어졌다.
예타 기간이 늘어진 것은 경제성이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KDI의 예타 중간 결과에서 5호선 연장 노선의 BC값이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다 낮았다. 이에 대광위는 인천시, 경기도, 김포시와 협의해 경제성을 높일 방안을 KDI 예타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고 결과 발표는 예정 없이 지연됐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출근 시간대 현황을 점검한 뒤 예타 결과 발표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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