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쟁의행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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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공사와 서울시의 대화나 전향적인 타결의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25일부터 공사 내 1·2노조, 양대 노총 노조는 총파업, 총력투쟁을 무기한 진행한다”고 말했다.
안전운행 투쟁 기간에는 정해진 열차 운행 시각과 정비·점검 시간, 2인 1조 근무 등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한다. 차량 분야에서는 특별·일제·돌발 점검과 근무시간 외 작업을 거부하고, 기술 분야에서는 법정검사와 정기점검을 제외한 추가 작업을 하지 않는다.
승무 분야는 열차시각표에 정해진 도착·출발 시간을 지키고 승강장안전문(PSD) 고장 등으로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운행을 중단한 뒤 관제에 회송 조치를 요청한다. 열차가 밀집해 운행될 때는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앞 열차의 출발을 확인한 뒤 출발한다. 규정 준수 과정에서 열차 운행이 평소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면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라 지정된 인원만 근무한다. 노조가 제시한 평일 운행률은 1호선 53.5%, 2호선 본선 72.9%, 성수지선 72.5%, 신정지선 72.3%다. 3호선은 57.9%, 4호선은 56.4%, 5~8호선은 79.8% 수준이다.
노조의 핵심 요구는 △2212명 인력감축 계획 철회 △결원과 장기결원 인력 충원 △안전업무 인력 증원 △전년 대비 총인건비 5.2% 이상 인상 △무임수송 비용 국비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이다.
노조는 서울시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추진된 2212명 규모의 정원 조정 계획 가운데 684명이 이미 감축됐다고 주장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정원 대비 결원 311명, 육아·질병·병역휴직 등에 따른 장기결원 443명, 정년퇴직 미보충 인력 31명 등이 발생해 현장 인력 공백이 커졌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진접차량기지 운영인력 135명도 정원에 반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인력과 정원, 채용 문제는 서울시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며 경영혁신계획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협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 연구용역도 경영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구조조정의 일환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인력을 더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줄어든 정원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인력, 육아휴직으로 나간 인력을 채우라는 것”이라며 “별도 예산 확보도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금 인상도 쟁점이다. 노조는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최근 3년간 실질임금 하락분을 고려해 자연증가분과 별도로 총인건비를 5.2% 이상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사는 정부와 서울시 정책 수행에 따른 추가 인건비 등을 반영하려면 서울시 승인이 필요해 확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공사의 적자 해소를 인력 감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 자료에 따르면 서교공은 지난해 826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무임수송에 따른 미실현 수입은 4488억원이었다. 지난해 말 금융부채는 4조 5350억원, 올해 예산 기준 하루 이자비용은 4억 3000만원에 달한다.
노조는 법에 따라 시행하는 무임수송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서울시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는 지원 근거가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재적 조합원 9201명 가운데 7782명(84.6%)이 참여해 6715명(86.3%)이 찬성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지난 2일 노사 간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25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대화는 내일이라도 재개할 수 있고, 공사 측에도 계속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