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빚 안 늘리고 청년·주거 투자 확대…내년 예산 55.7조 편성(종합)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가 2027년 예산안으로 총 55조 7445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 예산(51조 4778억원)보다 8.3%(4조 2667억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채무를 늘리지 않으면서 청년 정책과 주거안정 도모화에 예산안의 중점을 뒀다. 서울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서울시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7년 예산안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건전재정 기조 아래 정책사업비 확대…‘약자와의 동행’ 이어간다

이날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회계 주머니에서 돈이 오가면서 중복 계산된 돈을 뺀 순수 예산 규모(순계예산)는 50조 1906억원으로 올해보다 8.9% 증가했다. 교육청·자치구 지원 예산과 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정책사업비는 31조 5752억원으로 1년 새 9.0% 늘었다.

이번 예산안은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채무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서 시민생활에 필요한 투자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결혼·양육 지원제도 개편처럼 중앙정부의 사업 확대로 국고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시비 예산이 전년보다 1조 1700억원 늘었지만 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내년 말 채무 잔액을 올해 전망치(11조 5695억원)와 비슷한 11조 5690억원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요 시정 철학으로 민선 8기부터 추진해 온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기조 아래 △기회활력도시 △주거안정도시 △동행성장도시 △건강안전도시 △공간혁신도시 등 5대 분야 목표에 투자한다. 이를 아우르는 약자동행예산은 올해보다 13.1%(2조 533억원) 증가한 17조 689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 수준이다.

청년정책·주거 공급에 속도…사회안전망과 공간 혁신으로 삶의 질 높인다

내년 예산안에서 핵심 투자처는 ‘청년’과 ‘주거’다.

시는 청년의 역량 개발과 취업을 돕기 위해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원하는 ‘청년 AI 성장권’(266억원) 사업을 도입한다. 서울영커리언스(223억원)에서 진로 탐색부터 취업 연계까지 5단계 일경험을 제공하고 351억원을 투입해 콘텐츠 창작과 체험, 사업화를 연결하는 서울 창조산업허브를 개관함으로써 도시에 기회와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24시간 활력경제에도 105억원을 들여 상권별 특색을 살린 서울 달빛야장 10개소를 마련한다.

주거 안정 정책으로는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과 민간 주택공급 지원을 병행한다. 예산 1조 1228억원으로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 2만 7200호를 공급하고, 신속통합기획 2.0(108억원)과 모아타운·모아주택(123억원) 등 민간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한다. 청년월세 지원(1262억원)은 기존의 2만 3000명에서 3만 2000명으로 대상을 9000명 확대하고, 무주택 신혼부부·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도 예산 758억원을 편성해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아울러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교육·일자리·결혼·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생애 단계별 동행성장을 꾀한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3조원 규모의 융자(426억원)를 지원하고, 교육취약계층의 학습을 돕는 ‘서울런’(267억원)도 교육 콘텐츠를 강화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4인 가구 기준 6.7%)에 발맞춰 생계·의료·교육급여를 전년보다 9531억원 늘어난 4조 8054억원으로 편성하는 한편, 중장년·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 공공일자리도 확대(7806억원)한다.

이밖에도 시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표 건강정책인 ‘손목닥터 9988’(589억원)의 건강관리 지원을 대사증후군·치매·금연 관리까지 넓힌다. 여름철 침수 위험이 반복된 강남역·광화문·도림천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와 빗물펌프장 9개소 신·증설에는 2362억원을, 노후 상수관로와 하수관로 정비에는 4109억원을 편성해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높인다. 세운지구 도심공원 조성(1232억원)과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및 상부 공원 조성(1321억원) 등 공간혁신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서울시의회에 협력 당부…“다문화가정 지원, 정교하게 다듬어야”

오 시장은 이날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에 협조를 구하면서 “부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성실하게 시의회를 설득하고 노력해서 되도록이면 원안을 그대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지역소방본부의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약 1조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지원은 3~4% 수준”이라며 “소방을 국가직으로 변경을 했으면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에 국비 지원을 재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다문화가족 우대제도와 관련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적 투자나 배려는 필요하다”면서도 “국민들의 상대적인 불이익에 대한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 있어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 산모가 같은 2순위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했다. 그러면서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2027년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분야별 예산안(사진=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