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서울에 공공임대 적극적으로 추가 보급해야”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에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추가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요가 수도권 외곽 공공임대로 밀려났다는 진단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에도 적극적으로 공공임대를 더 추가적으로 보급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임대 확충에 따른 부담이 지방정부에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기공공임대가 대규모로 들어서면 체육시설과 주민센터, 복지관 등 기반시설을 지방정부가 건립해야 하는 반면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보완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홍 후보자는 수도권 외곽에 공공임대가 집중돼 온 문제를 짚었다. 그는 “위원님이 계신 시흥에도 공공임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시흥에서 경제활동을 하느냐”며 “많은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그 주택의 문제는 서울에서 원래 해결했어야 되는 임대주택”이라며 “서울에서 해결을 못 해왔고 수도권으로 밀려 나와서 서울 외곽에 있는 시·군에 공공임대가 많이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에도 공공임대를 적극적으로 추가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청년 젊은 세대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 전, 사회에 정착하고 어느 정도 자산을 축적하기 전에 거주할 수 있는 임대도 필요하다”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 비중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우리나라 임대시장에서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채 안 된다”며 “민간의 임대에 의존하기보다는 공공의 임대는 어느 정도 확보를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분양시장을 등한시할 수 없다며 공공임대 확충과 분양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어 홍 후보자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5년, 10년 후 분양전환이나 초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지분적립형, 수익공유형 등 여러 가지 모델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