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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치는 'AI 커닝'에 이커머스, 검색 막고 공지했지만…"원천 봉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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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영 기자I 2026.11.17 17: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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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에 관련 기기 검색 급증
당근, 이용자 공지…번개장터 검색까지 금지
판매자에 재차 안내한 네이버…쿠팡도 모니터링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등 해결책 필요" 주장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과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국내 이커머스·중고거래를 비롯한 유통 플랫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위장형 몰래카메라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지만, 개별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판매하는 플랫폼 특성상 문제 될 상품 판매를 원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AI로 얼룩지는 시험 공정성
초소형이어폰 검색량 180배↑…플랫폼 잇단 조치

17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따르면 당근 중고거래에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터뷰가 올라온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초소형 이어폰’ 검색량은 직전 같은 기간(5~10일) 대비 1만 7919% 급증했다. 같은 기간 ‘초소형 카메라’ 검색량은 6707%, ‘AI 안경’ 검색량은 2828% 각각 늘었다.

지난해 11월엔 당근에서 이와 관련한 검색량이 거의 없던 점을 고려하면 세무사 시험을 계기로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기기에 관심이 급격하게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자의 관심이 커지자 당근은 전날 이용자에게 AI 안경(스마트 글라스), 초소형 카메라 등을 악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공지했다. 또 관련 기기 거래를 위한 채팅방이 만들어지면 악용 시 처벌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발송되도록 조치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위)은 AI 안경 등을 거래할 때 채팅창에 경고 문구를 포함 조치하고 번개장터는 AI 안경 등의 검색을 막았다. (사진=각사)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위)은 AI 안경 등을 거래할 때 채팅창에 경고 문구를 포함 조치하고 번개장터는 AI 안경 등의 검색을 막았다. (사진=각사)
또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는 AI 안경, 초소형 카메라를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데서 나아가 검색과 상품 등록까지도 차단했다. 관련 상품이 일반에 노출되거나 새로 등록되는 통로 모두 막겠다는 취지다.

입점한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관리하는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이커머스 업계도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NAVER(035420)) 쇼핑은 전날 스마트스토어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범죄 악용될 우려가 있거나 사생활 침해하는 상품 판매가 제한됨을 공지했다. 안내문에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상품 취급을 제한하고, 시험 부정행위에 쓰일 수 있는 상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해당 상품이 발견되면 사전 경고 없이 판매 중지와 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쿠팡 역시 마켓플레이스 초기부터 △위장형 몰래카메라 △위치 추적기 △감청·도청 설비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기기를 판매 불가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해당하는 기기나 시험 부정행위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상품은 모니터링을 통해 차단 조치한다.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주요 이커머스 업체도 이미 초소형 카메라 등을 판매 금지 품목에 포함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 이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되는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사진=각사)
중국 이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되는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사진=각사)
“제품 자체가 불법은 아냐…정부 차원 대책 필요”

유통 플랫폼이 관련 제품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AI 안경, 초소형 카메라 등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지만 보안, 통신 등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 범죄 악용 가능성만으로 플랫폼이 선제적으로 조치하기엔 부담이 크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원 교수는 “유통 과정을 규제하려면 제품 자체가 불법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AI 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은 ‘회색지대’에 있어 조치가 사실상 어렵다”며 “제품과 그 목적은 사용자에게 달려있다”고 봤다.

유통 플랫폼에서의 제품 판매 규제에 대해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인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도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모든 사람이 불법 행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아닌 데다 지금 사태의 핵심은 불법행위를 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통 플랫폼의 자정 능력보다 정부 차원에서의 해결책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병호 교수는 “전파 경로를 보면 △커뮤니티 △이커머스에서의 판매자·제품 급증 △다크웹 등으로 이어진다”며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행위 가능성 업체를 추리고 내부 논의를 거쳐 제재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되는 이커머스가 일일이 제품 판매를 규제하긴 어렵다”며 “범죄 악용 소지가 있는 전자제품은 정부 차원에서 인증 혹은 허가하는 제도를 도입해 인증 혹은 허가 받은 제품만 온오프라인에서 유통하도록 하는 것이 잠재적 범죄율을 낮추는 방안”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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