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선' 끝나자 재점화?…'배달앱 논쟁' 불씨 여전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6·3 지방선거’로 잠시 멈춰섰던 배달 플랫폼(앱) 사회적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플랫폼 입점단체가 국민동의 청원을 전개하며 배달앱 수수료 법제화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동의의결 심의 결과 발표도 목전으로 다가온 상황이어서 다시금 배달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0일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공플협)은 최근 ‘자영업자·소비자·배달 종사자를 위한 배달 플랫폼 시장 정상화 및 공공성 강화 요청’에 대한 국민동의 청원을 했다. 청원 등록 시점은 6·3 지방선거 하루 전인 지난 2일이다. 이날 오후 기준 동의 숫자는 1079명에 불과하지만, 청원 시점 등을 따져보면 선거 직후 배달앱 문제를 다시 공론화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포석으로 보인다.

청원인 측은 청원의 취지로 “배달앱 문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이젠 국회와 정부가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자영업자·소비자·라이더 모두가 지속가능한 구조 안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배달앱 시장 정상화 입법과 공공성 강화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배달앱 수수료 등에 제한을 둘 수 있는 법제화를 추진해달라는 청원이다. 이는 자영업자 단체들 사이에서 줄곧 주장해왔던 내용이기도 하다. 앞서 정치권(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과 배달앱·자영업자 단체들은 지난 4월부터 배달앱 사회적 대화를 재개했지만, 입점단체간 잡음과 지방선거 등으로 사실상 한달 이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공플협의 이번 청원은 멈췄던 배달앱 논의에 다시 군불을 뗄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업계에서도 선거가 끝난 만큼 이젠 다시 사회적 대화 기구가 가동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정치권으로부터 공식적인 메시지를 받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끝난지 불과 일주일밖에 안됐고, 선거 결과를 두고 정치권 내부에서도 여러 논쟁이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곧 정치권에서부터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진행 중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심사 결과도 중요하다. 공정위는 현재 해당 배달앱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을 심사 중인데, 양사 모두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동의의결이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보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제도다.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일각에선 사회적 대화와 공정위 동의의결 심사를 연결해서 보는 분위기도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정치권 차원에서 사회적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인데,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동의의결을 해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무적으로 애매하다는 시각도 있다”며 “자칫, 입점단체들 주장처럼 규제로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배달앱 업계 차원에선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규제 예측성이 해소가 되지 않은 채 압박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장기화하면 기업 입장에선 손발이 묶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매각을 추진 중인 배달의민족의 경우만 해도 매각 과정에서의 변수가 더 늘어나는 상황에 맞닿뜨릴 수 있다.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 중인 한 입점단체 관계자는 “일부 단체들간 의견을 조율해 을지위에도 제출하는 등 적극 의견을 제시했지만, 사회적 대화 자체가 선거 때문인지 잘 이어지지 못했다”면서도 “논의할 것이 있으면 먼저 협상에 나서는 자세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