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시달리다 결국…李 “못 갚는 부채 청산해야”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갚기 어려운 빚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의 채무를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저소득층에 복지 지원을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부채를 갖고 있었던 만큼 경제적 어려움이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과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책임도 있다.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사회에도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정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자살예방 대책 이후 나왔다.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립·위기가구와 돌봄·간병 부담 가족에 대한 대안을 내놨는데, 이 대통령은 보고를 들은 후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채무 정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은 자살 위험과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장관은 이날 “자살자 심리부검을 해보면 54%가 자살 당시 부채를 갖고 있다”며 “78%는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들어 자살 사망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 장관은 “올해 5월까지 (자살사망자) 733명이 감소해 전년 대비 12.3% 정도 줄었다”며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위기에 따른 자살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찾아 복지 서비스, 심리 상담 서비스를 연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도 손볼 것을 주문했다. 현재 약 35만원인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된다. 이 대통령은 “(부부에게 주는 기초연금의) 50만원의 가치가 너무 다르다”며 “앞으로 올라갈 부분은 하후상박형으로 하자”고 말했다. 기존 수급자의 연금을 줄이는 대신 앞으로 늘어나는 금액을 저소득층에 더 많이 배분하자는 것이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도 실제 생활 수준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지원해야 되는데 빠지는 사람도 있고 굳이 해야 하나 싶은 경우에도 하는 경우가 있다”며 “번잡하더라도 세부 기준을 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