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상황 파악 즉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일본 출입국 당국의 조치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이번 입국 거부 조치가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것임을 설명해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에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고, 앞으로도 양국 간 원활한 인적교류와 우리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 원장의 과거 독도 방문 이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원장은 2024년 조국혁신당 대표 시절 당원들과 함께 독도를 찾았으며, 당시 일본 정부는 이에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의 근거로 설명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는 독도 방문을 명시적인 입국 거부 사유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14호는 일본의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과거 독도 관련 활동을 한 한국 인사들의 입국을 거부하면서도 독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사유를 제시해 논란이 일었다.
조 원장의 형사처벌 전력도 또 다른 가능성으로 제기된다. 일본의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일본이나 외국에서 법령을 위반해 1년 이상의 구금형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치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예외다. 조 원장은 2024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일본 당국이 독도 방문이나 형사처벌 전력 가운데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혁신당에 따르면 조 원장은 오는 18일 열리는 일본 메이지가쿠인대와의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이날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날 오후 1시 19분 조 원장의 입국을 거부했다.
혁신당은 일본당국이 입국 심사를 중단한 뒤 조 원장을 별도의 사무실로 데려가 이번 방문 목적과 무관한 인터뷰를 50분과 22분씩 각각 두 차례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입국을 거부하는 인정통지서를 발부했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일본 당국은 입국 거부 사유를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며 “그것이 모든 입국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조 원장은 한일 양국이 함께 직면한 불평등의 해법과 복지국가의 미래를 일본 학계와 논의하기 위해 일본을 찾았다”며 “양국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를 말하는 지금, 일본 정부가 학술 교류의 문을 닫아 버린 것은 스스로 그 말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했다.
혁신당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 역시 공당의 대표를 지낸 인사가 입국을 거부당한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 즉각 엄중히 항의하고, 공식 해명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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