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의힘에 5월 개헌 동참 촉구…"공소취소권은 미확정"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개헌 참여를 압박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권 포함할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개헌과 관련해 당론으로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오는 5월 7일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골든타임이다. 39년 만에 만들어낸 개헌의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5.18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을 수록하는 국회의 계엄군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이 모두 참여했는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임에도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당론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개헌이라는 역사적 과업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286명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191명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범여권 표가 180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1명이 찬성해야 한다.

박상혁 민주당 사회수석부의장은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고 아마 본회의에 불참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며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개헌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은 민심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꼭 참석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개헌 투표에 불참하게 되면 투표가 불성립된다. 불참할 경우에는 5월 8일에 한 번 더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작기소 특검법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오늘 활동을 마무리한다.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정치 검찰의 범죄는 특검 수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은 공권력을 사유화해 법치와 인권을 위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를 포함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박 부의장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