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업계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하라" 촉구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4월 2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자동차부품산업 발전 포럼’을 개최하고, 전기차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전략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연동하여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로,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반영 예정이다.

자동차산업은 완성차 생산을 중심으로 부품업체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생산 확대는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반면 생산 감소는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조합은 현행 전기차 정책이 소비자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 외국산 브랜드 확산에 따라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생산 및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급 측면의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택성 조합 이사장은 “생산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는 산업 전환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전기차 정책이 수요 지원과 더불어 국내 생산과 공급망, 나아가 부품산업 생태계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국이 자국 내 생산을 직접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며 경쟁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역시 생산과 연계된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제조 기반을 유지·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 조수정 고려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수입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라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생산세액공제와 같은 생산 유도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