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공소기각 '집사게이트' 김예성 항소심 시작...내달 3일 종결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주범으로 몰렸다가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받은 김예성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의 공소사실이 특검법에 따른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한 반면 김씨 측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분까지도 공소기각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13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검팀은 이날 1심에서 공소기각 된 개인 비리와 관련해 “김건희 등을 내세워서 투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의 수사과정에서 인지해서 관련된 사건으로서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수사대상과 공소사실 사이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IMS 투자금인 184억원 조성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관여했단 증거가 발견된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특검은 수사 종결한 지난해 12월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단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투자금 중 약 48억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가 제기됐다. 이 중 24억3000만원은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24억 3000만원에 대해서 고의성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고, 나머지는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했다.

이날 변호인은 무죄를 받은 혐의도 공소기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전형적인 법인자금 횡령 행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인베스트코리아의 소유 주식을 팔아서 들어온 매매대금은 인베스트코리아에 귀속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1인 법인인데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주식 매각 자금을 법인이 용도에 따라 써야할 용처가 없을때 유휴자금을 빌려주는 게 왜 횡령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내달 3일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4월 말 또는 5월께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