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33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면서 “반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은 약 20조원에 그쳐 약 13조원의 차이가 났다”고 꼬집었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가 기대만큼 늘지 못하는 배경으로 결제 불편을 꼽았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에 접수된 외국인 관광객 불편 신고 4건 중 1건이 결제 관련 문제였다. 올해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액도 2019년과 비교해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189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이들이 국내에서 편리하게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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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인프라 자체도 중국과 일본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에서는 알리페이·위챗페이 등 QR 결제가 일상화된 데 이어 지하철 등에서 얼굴인식이나 손바닥 정보를 활용한 결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일본 역시 오사카 등에서 얼굴인식 개찰구를 공공 인프라 차원에서 구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애플이 아이폰의 NFC 기능을 애플페이 외 다른 결제 서비스에 개방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봤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미국·영국·일본 등에서는 경쟁당국의 조치 등을 통해 NFC 기능 개방이 이뤄졌지만 한국에서는 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가 아이폰의 NFC 결제 기능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결제 인프라 구축과 경쟁 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페이스페이 등 차세대 결제수단을 포함해 관련 논의를 확대하고 공공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수료 문제 역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정리되는 대로 금융위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