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사 안하나 못하나…이찬진 금감원장 오자 칼끝 돌린 감사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감사원이 애초 금융감독원에 대한 예비감사를 진행하다 돌연 철수하고 최근에는 수출입은행 현장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복현 전 원장 시절의 중간발표 관행을 겨냥했던 감사가 정권 교체 후 이찬진 원장 체제에서 멈춰선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감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은이 유탄을 맞았다”는 해석과 함께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금투협회에서 열린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 4월 금감원으로부터 최근 3년 치 검사 중간발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해왔다. 이 전 원장 시절 잦았던 중간발표가 비밀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문제의식이었다. 감사원은 지난달 1일부터 예비감사에 착수해 본 감사에 대비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감사관들이 금감원에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감사원이 새로 감사에 착수한 곳은 수출입은행이다.

감사 대상 변경에는 정치적 맥락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이 들여다보려 했던 부분은 IBK기업은행 부당대출 중간발표, 우리금융 검사 결과 등 이복현 전 원장 시절의 굵직한 이슈였다. 감사원은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흘린 것이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따지려 했다.

그러나 이찬진 금감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면서 일각에서는 “이복현을 겨냥했던 감사가 이찬진 체제에서는 오히려 현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권 교체 이후 감사원이 방향을 튼 것을 두고 ‘정치적 고려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며 “금감원이 면죄부를 받는다면 감독 당국 신뢰성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내부 혼란도 감사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정부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임원 전원 사표 제출, 노동조합의 강력 반발 등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조직이 마비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정상적인 감사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기조도 무시하기 어렵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돼온 과도한 감사가 공직사회를 위축시켰다”며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감사 폐단을 막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 역시 “조직개편에 따른 내부 혼란 때문에 금감원 감사는 미룬 게 사실이다”며 “이미 감사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다시 원복할 예정은 없다”고 말했다.

갑작스럽게 수출입은행이 감사 대상이 된 것을 두고도 해석이 엇갈린다. 감사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 타깃’이라는 시각과 함께, 실제 수은 내부에 감사 필요성이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수은은 최근 방산산업 정책금융을 4조원 규모로 확대하면서 특정 기업 여신 편중 논란에 직면했다. 또 조선업 금융지원과 같은 대규모 특화 여신 프로그램도 리스크 관리가 관건이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수은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국가 전략산업을 지원해야 하지만 동시에 상업적 리스크 관리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최근 확대한 방산금융이나 특정 산업 편중은 감사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 선회와 맞물리면서 금감원은 미묘한 상황에 처했다. 감사 방향 전환이 단순한 행정적 판단인지, 현 정권에 불필요한 부담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인지 여부는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접고 정책금융기관으로 시선을 돌린 것은 감독당국 부담 완화 신호일 수 있다”며 “다만 정책금융의 건전성 점검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