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보편" 이낙연 역대급 4차 지원금 예고…40조 수퍼추경 나오나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맞춤형+전국민’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하면서 40조원 안팎의 수퍼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차 재난지원금 뿐 아니라 무료 백신 접종 등에 투입할 재원도 필요해서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추가로 손실보상제 재원까지 빚으로 충당할 경우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는 시간문제다. 정부는 재정 여건이 한정돼 투트랙 지원은 어렵다며 난색으로 보이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대응 망라…사상최대 35조 추경 넘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 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우선 과제로 바꿨다. 자영업자의 피해 규모 산정과 지급에 시간이 걸린다는 판단에서다.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 계층과 전국민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피해·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 편성 때 함께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맞춤형 선별 지원과 전국민 보편 지원 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추경 규모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선별·보편 지원 규모는 지난해부터 진행한 1~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1차)은 2차 추경 편성을 통해 14조300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 자금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포함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은 7조8000억원이었다. 올해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 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에는 9조3000억원의 예산을 소요했다.

피해 계층을 한층 두텁게 지원한 3차 재난지원금과 전국민에게 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급한 1차를 단순 합산해도 23조6000억원 규모다. 실제 추경 규모는 이보다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구입하고 전국민 무상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현재 예비비(목적·일반)는 3조8000억원에 불과해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

특히 민주당은 일명 ‘상생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도 추진할 계획이어서 4차 재난지원금 이후에도 돈 들어갈 곳이 많다.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이나 상생협력연대기금의 정부 출연 등이 추경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역대 최대 규모인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을 넘을 수도 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당정 논의 시작…재원·대상·방법 공방 예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대표 연설 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도 가능한 모든 분들께 최대한 지원을 하고 싶지만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다”며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해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닌 만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 운영에는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多多益善)’ 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가 나라곳간을 지키는 데만 열중해 재정의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올해 재정을 역대 최대치로 확장 편성했고 지난해 59년만에 4차례 추경을 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으로 나랏빚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186조7000억원 급증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율은 2017년 36.0%에서 지난해 43.9%까지 치솟았다.

올해 예산 편성에도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연말 국가채무는 GDP 47.3% 수준인 956조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1070조3000억원)가 1000조원을 넘어선다고 보고 있지만 올해 수십조원의 추경을 실시할 경우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경 논의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만큼 협의 과정은 남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장 (선별+보편 지원을) 반대했다기보다는 정부로서는 현재 보편적인 지원이 어렵겠다는 고민이 있는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추경의 규모나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고 앞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아직 당론으로 어느 정도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없고 정부와 협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더라도 국채 발행 최소화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손실보상제와 관련한 재정 소요까지 함께 논의함으로써 급격한 채무 증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설사 추경을 진행해도 시의성이 낮은 기존 예산 사업의 전용을 적극 활용해 적자국채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