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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실적 격차는 지속돼 왔다. 2021~2025년 비은행권의 누적 피해금액은 4376억원, 환급액은 1062억원으로 피해금액 대비 환급액 비율은 24.3%였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피해금액(8861억원) 대비 환급액(2556억원) 비율은 비은행권보다 4.5%포인트 높은 28.8%였다. 또 비은행권의 환급액 비율은 2022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연도에서 은행권을 밑돌았다.
비은행권의 누적 환급 비율에는 피해가 집중된 상호금융의 저조한 실적이 영향을 미쳤다. 2021~2025년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피해금액은 2887억원으로 비은행권 전체의 66.0%를 차지했지만 환급액은 669억원에 그쳤다. 환급 비율은 23.2%로 비은행권 평균(24.3%)을 밑돌았다. 올해 상반기에도 비은행권 피해금액의 60.9%가 상호금융에 집중됐으며 환급 비율은 24.3%에 그쳤다.
피해금 환급은 사기계좌의 인출·이체를 막는 지급정지로 확보한 돈을 법정 절차에 따라 돌려주는 방식이다. 피해를 빨리 인지해 신고하거나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 등을 통해 사기 의심 계좌를 사전에 탐지하는 역량이 중요한 이유다.
금감원은 업권별 고객층의 차이가 환급 실적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가령 고령층 고객이 많은 상호금융에서는 피해를 인지하고 신고하기까지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비은행권의 사전탐지 역량이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환급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당국이 AI 플랫폼 ‘ASAP’으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금융회사별 탐지 기준과 대응 역량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력과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된 1금융권이 피해 사건에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대응 역량과 환급 실적의 인과 관계도 부정할 수 없다”며 “2금융권의 역량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공동 대응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 취약계층에 금융사기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1금융권과 2금융권 간 환급 실적) 격차를 줄일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준현 의원은 “금융권 해킹과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보유출을 막는 것뿐 아니라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촘촘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비은행권에서 피해금액 대비 환급액 비율이 은행권보다 낮게 나타난 원인을 면밀히 살펴 피해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금융권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금융소비자 불안은 커지고 있다. 강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회사 고객정보 노출을 사유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노출 정보를 등록한 건수는 지난해 8451건으로 전년 5217건보다 62.0% 증가했다. 2021년(4319건)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 1~7월에도 3124건이 등록됐다.
